2022-12-15
전세사기 범죄 시 임대사업 신규 등록 제한 신설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2.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전세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게 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사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추가 등록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전에는 간과되었던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명확한 제재 규정을 설정하여 임대차 시장에서의 사기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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