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체계 구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14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를 위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임상적 성능시험과 표준물질 사용에 의한 시험을 통해 기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정합니다.

2. 국가 차원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긴급 사용승인이 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기술시험원을 설립하며, 성능평가와 검체 관리, 표준물질 분양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의료기기의 안정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예방을 위한 정확한 진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돕고, 국제 표준에 맞춘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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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