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병 환자 지원 강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형 당뇨병 명시:

- 기존 법률에서는 1형 당뇨병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나, 이번 법률개정안에서는 "제1형당뇨병"을 법에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2. 연구와 치료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 특히 1형 당뇨병에 대한 연구와 치료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전문 인력 양성:

- 1형 당뇨병 및 기타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여, 의료진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환자 케어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형 당뇨병 환자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법적으로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동시에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관리를 강화하여 모두에게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