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고 요건 강화 및 사업자 신고 공표 의무화

신영대의원등18인이 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제품 사고에 대해 정부에 보고할 의무의 조건을 강화하여, 사소한 부상이나 진단 없이 발생한 중대한 부상, 그리고 사고 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2. 사업자가 신고한 제품 사고의 내용은 정부에 의해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제품 사고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됩니다.

3. 이 법안은 사업자의 숨김 없는 신고와 이를 통한 제품 결함 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고, 제품 관련 사고에 대한 투명한 보고와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