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명확한 정의규정 마련

민형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정의 조항에 따르면 "5ㆍ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 이전과 후에 광주 등지에서 발생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했으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신장시킨 활동을 말합니다.

3. 이를 통해 5ㆍ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왜곡과 폄하를 방지하고, 관련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이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