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직접 자료 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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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직접 자료 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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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위원의 직접 자료 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요구 절차 개선:

- 이제 의원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공직후보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위원회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위원이 기관에 자료를 요구해야 했으나,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었습니다.

2. 법적 근거 명시:

- 의원이 공직후보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줄어들 것입니다.

3. 인사청문제도의 효율성 제고:

- 신속하고 원활한 자료 확보가 가능해져, 인사청문제도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 국회의 국정 통제 기능이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자료를 확보하여, 청문회의 원활한 운영과 국회의 국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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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14인

김남희

박

정

박해철 박희승 신영대 어기구 윤후덕 이수진 이연희 이훈기 임미애 장종태 전재수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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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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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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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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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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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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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35인

위원회 질의 방식 선택 자율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공직후보자 청문회 불출석·자료제출 거부 방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35인

공직 윤리·역량 청문회 분리 개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인사청문 대상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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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인사청문 대상자의 고지거부 제한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공직 역량·윤리 청문회로 분리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특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 보완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0인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인사검증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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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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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7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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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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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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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공직후보자 의사 반영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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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21인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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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과 질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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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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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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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20인

이양수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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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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