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법안

신동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재활 기회를 늘립니다.

2. 현재로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대상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만 해당되는데, 이에 사회적협동조합도 추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와 일자리 제공을 강화합니다.

3.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극적인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