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을 실효성 높이기

김동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목적: 현재 법은 타인의 상표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원은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그러나 상표권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손해배상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개선내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표권 침해행위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고정된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더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의적인 상표 침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줄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