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중증장애인 개인단위 기초생활보장지원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 장애인 개인 단위로 기초생활 보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의 생계비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 이 개정안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중증장애인 개인 단위의 기초생활 지원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에 가구 단위로만 수급자를 선정하던 방식에 예외를 만들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이미 중증 등록장애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이러한 지원이 더 명확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체계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해결하려는 데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이들이 겪고 있는 생계 및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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