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교육, 연구, 진료, 공공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 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이 집중되면서 지역 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3. 치과 분야에서도 구강암, 구강악안면 감염, 외상환자, 응급환자, 장애인 환자 등 필수 의료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해당 병원을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량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선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