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 조력 보장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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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소년 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 조력 보장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선보조인 선정 기준 확대:

- 기존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치 시, 장애나 빈곤 등 특정 경우에만 국선보조인이 선정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소년에 대한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을 지원하도록 하여, 더 많은 소년들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년의 방어권 강화:

-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소년들이 많았습니다.

- 개정안은 이들 소년이 초기 조사 단계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여 방어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반영: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 보호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국선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 개정안은 이러한 권고를 반영하여, 소년들이 더 나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취지:

이 법안의 취지는 소년 보호사건에서 소년들이 초기 조사 단계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및 가정환경의 불이익을 없이 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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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발의자 명단

서미화 등 15인

강준현 권향엽 김영환 박지원 박홍배 박희승 복기왕 송재봉 윤건영 이광희 이병진 채현일 황정아

김선민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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