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한 경찰의 선도·교육 조치 도입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요건 정비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촉법소년에 대한 경찰의 선도·교육 조치 도입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요건 정비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12

촉법소년에 대한 경찰의 선도·교육 조치 도입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요건 정비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촉법소년 경미사건에 대한 경찰 선도·교육 도입]: 기존에는 촉법소년 사건이 전건 소년부 송치되었으나, 개정안은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 경찰의 선도·교육 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송치되도록 처리 방향이 전환됩니다.

2. [경찰 선도제도의 법제화]: 지금까지 경찰의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은 법적 근거 없이 동의 기반으로 제한 운영되어 왔으나, 개정안은 경찰 선도·교육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가 정식화되어 일관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3. [소년부 심리에서 경찰 조사결과·의견 반영]: 소년부 심리 시 경찰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초기 단계의 선도·교육 효과가 재판에 반영되게 합니다. 이는 심리불개시·불처분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돕고 맞춤형 처분에 기여합니다.

4. [절차 신속화 및 재판 부담 경감]: 2023년 기준 소년보호사건의 약 35.1%가 심리불개시·불처분이었던 점을 반영해, 경미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조기 종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수개월 소요되던 재판절차를 줄여 실질적 선도·교육과 사회복귀 시점을 앞당깁니다.

5. [연령대별 처리 형평성 제고]: 현행은 범죄소년(14세 이상 18세 미만)에게는 경미사안 시 조건부 훈방 등이 가능했지만,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전건 송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촉법소년에게도 다이버전(경찰 선도·교육) 경로를 부여해 연령대 간 처리 불균형을 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경미·저위험 촉법소년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선도·교화하여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0인

김승원 모경종 민병덕 박지혜 박홍배 복기왕 서영교 임오경 조계원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12

촉법소년에 대한 경찰의 선도·교육 조치 도입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요건 정비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용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1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등14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