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정치관여 금지의무 부여 및 형량강화 하기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공무원들보다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2. 경찰공무원의 정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형량을 상향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및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신뢰와 안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