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를 정의하고 처벌을 규정함.

2.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

3.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청구하거나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이를 규제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