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재산법과의 일관성 강화: 기존의 특허법과 유사한 방식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여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확보합니다.

2. 이익제한 조항 도입: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양도수량에 대해서는 침해자가 그 초과수량만큼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근육추정 규정 개선: 손해액 추정을 위한 근육추정 규정을 개선하여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줄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 법률의 불분명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허권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하며,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