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이익 보호 및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김남근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회사의 외부자인 사외이사를 독립성을 강조하여 "독립이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2. 주주명부 열람 편의성 강화: 주주가 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주주명부에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3. 자기주식 취득 제한: 자기주식의 취득을 소각과 주식보상을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차기 총회에서 소각해야 합니다.

4. 종류주식 발행 제한: 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만 발행을 허용하고,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과 전환종류주식 발행을 금지합니다.

5.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 연장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연장하고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여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6. 전자주주총회 도입: 현장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 소주주 이사 선임권 보장: 주요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소주주들의 이사 선임권을 보장합니다.

8. 임원 보수 및 기후변화 대응 전략 보고: 임원 보수 및 기후변화 대응 전략 등을 주주총회에서 심의하고 승인받는 "세이온페이"와 "세이온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9.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합니다.

10. 이사회 구성 개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총원의 상한을 두지 않도록 하며, 주요 상장회사에는 강화된 지배구조 규율을 적용합니다.

11.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합니다.

12. 보수위원회 설치: 주요 상장회사가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원 성과평가와 보수 결정 등을 담당하게 합니다.

13. 주주평등대우 및 정보공개 강화: 주주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상장회사에게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