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와 함께 동물판매업, 생산업,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해 등록ㆍ허가 및 시설ㆍ인력 기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영업자 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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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와 함께 동물판매업, 생산업,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해 등록ㆍ허가 및 시설ㆍ인력 기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영업자 준수사...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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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와 함께 동물판매업, 생산업,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해 등록ㆍ허가 및 시설ㆍ인력 기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영업자 준수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동물미용학원 같은 동물실습시설을 동물보호법 안에 새로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실습에 쓰는 동물의 건강상태, 사용 횟수, 사용 시간, 휴식기간을 법으로 더 분명히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같은 동물을 반복해서 오래 쓰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실습동물의 출처와 사용 이력을 남기게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더 잘 찾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실습용 동물도 일반 반려동물 못지않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법에 직접 적으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동물실습시설 신설: 동물미용학원처럼 실습 과정에서 동물을 쓰는 시설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넣으려 해요.
등록 또는 관리 대상 편입: 실습시설을 법의 관리 틀 안으로 넣어서, 그냥 사각지대에 두지 않으려는 내용이에요.
실습동물 보호 기준: 건강상태 확인, 사용 횟수와 시간 제한, 반복 사용 금지, 휴식기간 부여 같은 기준을 정하려 해요.
기록·관리 의무 강화: 실습동물의 출처, 사용 이력, 건강 상태를 남기게 해서 추적 가능성을 높이려 해요.
감독과 제재 실효성 강화: 지도·점검이 실제로 작동하게 하고, 위반이 있으면 그에 맞는 제재가 이어지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막고, 동물판매업이나 생산업, 미용업 같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등록·허가 기준과 준수사항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미용학원은 교육부 소관 학원으로 관리돼서, 동물보호법상 영업자나 관리 대상 시설로는 명시돼 있지 않았어요. 그 결과 실습 과정에서 쓰이는 동물의 사용 횟수나 휴식, 건강관리 같은 기준이 별도로 없어, 한 동물이 반복해서 쓰이거나 충분히 쉬지 못하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어요. 기록 의무도 약해서, 문제가 생겨도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동물실습시설의 법적 자리

지금은 동물미용학원 같은 시설이 동물보호법의 명시적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실습동물 보호를 따로 다루기 어려웠어요. 제안안은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새로 두고, 법이 직접 보호와 관리의 틀을 잡도록 하려는 거예요.

실습에 쓰는 동물을 별도로 바라보는 기준이 생겨요.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 영업뿐 아니라 실습 현장까지 더 넓게 보게 돼요.
현장마다 제각각이던 관행을 줄이고, 최소 기준을 세우려는 방향이에요.

2) 등록과 관리의 대상 확대

이 법안은 실습시설을 등록 또는 관리 대상 안으로 넣으려 해요. 법 밖에 있던 공간을 안으로 끌어와서, 관리의 출발점 자체를 바꾸려는 거예요.

감독기관이 시설의 존재와 운영 방식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사후 적발만이 아니라 사전 관리도 가능해져요.
관리 대상이 되면 준수해야 할 항목도 함께 따라올 가능성이 커요.

3) 실습동물 사용 기준 명문화

제안안은 실습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용 횟수와 시간을 제한하며, 반복 사용을 막고 휴식기간을 주는 기준을 법에 적으려 해요. 말하자면, 동물을 얼마나 쓰고 어떻게 쉬게 할지까지 세세하게 정하려는 거예요.

오래 버티게만 하는 방식의 실습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동물 상태를 먼저 보고 쓰는 순서가 중요해져요.
실습 편의보다 동물 보호를 우선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4) 건강과 위생 관리 강화

법안은 실습동물이 적절한 의료·위생 관리를 받도록 하는 취지도 담고 있어요. 반복 사용이나 장시간 이용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건강 악화를 줄이려는 거예요.

단순히 쓰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 책임이 따라와요.
아프거나 지친 동물을 계속 쓰는 관행을 줄이려는 의미예요.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점검과 관리 기록이 더 중요해져요.

5) 출처와 사용 이력 관리

실습동물의 출처, 사용 이력, 건강 상태를 기록·관리하게 하려는 점도 핵심이에요. 지금은 이런 정보가 체계적으로 남지 않아, 문제가 생겨도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쓰였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학대나 부실관리 의심이 있을 때 조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시설은 보관해야 할 자료가 늘어나서 운영 방식도 바꿔야 해요.

6) 지도·점검과 처벌의 실효성

현행법은 동물학대 예방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을 동물보호관이 지도·점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실습시설까지 이 틀 안에서 제대로 점검되도록 해, 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규정만 있고 점검이 안 되면 보호 효과가 약해져요.
위반 시 불이익이 분명해야 현장 관행도 바뀌기 쉬워요.
제재는 강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동물미용학원과 유사한 실습시설: 등록, 기록, 관리 기준을 새로 맞춰야 할 가능성이 커요.
실습동물을 쓰는 교육·훈련 현장: 사용 시간과 횟수, 휴식 기준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요.
동물보호관과 감독기관: 기존 영업 점검에 더해 실습시설 점검도 신경 써야 해요.
실습동물의 소유자나 제공자: 동물의 이동과 사용 이력이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어요.
동물복지에 관심 있는 이용자와 시민: 실습 과정에서 동물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동물실습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가 중요해요. 학원, 체험장, 훈련공간 사이 경계가 모호하면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사용 횟수와 시간 제한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둘지 봐야 해요. 기준이 너무 느슨하면 효과가 약하고, 너무 빡빡하면 현장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요.
출처와 사용 이력 기록을 실제로 어떻게 남기고 얼마나 오래 보관할지도 중요해요.
교육부 소관 학원과 동물보호법상의 관리가 어떻게 맞물릴지, 부처 간 역할 정리가 필요해요.
점검과 처벌이 실제 보호로 이어지려면 현장 인력과 감독체계가 충분한지도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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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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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박수영 신성범 이만희 이성권 이인선 이종욱 이헌승 정성국 조은희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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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동물실습시설의 법적 자리

2) 등록과 관리의 대상 확대

3) 실습동물 사용 기준 명문화

4) 건강과 위생 관리 강화

5) 출처와 사용 이력 관리

6) 지도·점검과 처벌의 실효성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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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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