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신설 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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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신설 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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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신설 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부 판사는 현재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년에게 비행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상담 및 교육은 소년의 상담, 선도 및 교화에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 이루어지며, 최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초기 비행 소년의 재비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분적 대안교육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비행 소년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비행을 방지하고, 소년에게 더 적합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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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발의자 명단

곽규택 등 11인

강선영 곽규택 김대식 서지영 송석준 이만희 이헌승 정성국 조배숙 조승환 진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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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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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등10인

소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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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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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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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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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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