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 개선 지원: 접경지역의 학습 기회 확대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타 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대학 지원 강화: 접경지역 내 대학의 교육 및 연구시설 확보를 돕고, 실험실습비 및 연구조성비를 지원하여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높입니다.

3. 지역 발전 촉진: 교육 지원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전체적인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접경지역의 교육 환경과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92
김용태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