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선거 도입

김민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직선제 폐지:

현행 시ㆍ도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합니다.

2. 무효표 문제 해결:

정당이나 기호가 없어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았던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 이상으로 시ㆍ도지사 선거의 2.5배 수준이었습니다.)

3. 효율적인 교육정책 집행: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선출되면서 발생하는 행정적 대립과 갈등을 줄이고,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의 연계성을 강화해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교육의 발전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