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정의 신설**: 외식중개플랫폼,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새로운 정의 규정**을 신설합니다. 시장 현실을 반영한 **용어 체계를 법에 명확히 반영**해 규제와 보호의 대상·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2. **플랫폼 이용료 상한제 도입**: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 **법정 상한**을 두고, 구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부과 관행을 예방해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소규모 사업자 우대 이용료 적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이용사업자에게 **우대 이용료**를 의무 적용합니다. 영세·소규모 외식업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해 경영 안정을 돕습니다. 4. **정부의 조정·시정 권한 부여**: 상한제·우대 이용료 운영과 관련해 위반이 있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쟁을 신속히 바로잡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합니다. 5. **위반 시 제재 강화**: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집행으로 제도의 **강제력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배달앱 등 외식중개플랫폼 시장에서 과도한 이용료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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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기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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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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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가임대료 감면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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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업무 법적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소상공인 배달료·포장용기비용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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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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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원 제한 조치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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