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범죄예방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박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예방과 이용자 보호에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2.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비상벨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와 사고를 방지합니다.

3. 공중화장실의 설치 위치와 구조, 위생 등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