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error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체육진흥원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기존에는 학교체육진흥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체육진흥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제재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교체육진흥원 미설립 상황에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이 난립하고, 이로 인해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학교체육진흥원에 대한 신뢰와 활동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를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0인
학교체육 시설·운동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조치사항 프로구단·직장운동경기부 통보 의무화 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1인
학교체육사업 위탁수행 기관 지정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5인
학생 체력증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9인
학교체육 시설·용품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스포츠강사 명칭 변경 및 지위 강화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모든 학생의 1인 1종목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학생선수 및 클럽 참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스포츠지도사 운영 개선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의무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초등학교 수영장 설치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학생선수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2인
학교별 맞춤형 체육교육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3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 법제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3인
스포츠안전교육 내실화 및 수영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3인
학교운동부 훈련정보 공개 및 폭력사고 보고의무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초·중등학생도 출전 구제 마련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달시 대회 참가 제한 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학생선수 경기참가 규정 유연화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2인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확대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