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미성년자 자율방범대원 참여 허용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기존 법체계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결격사유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2. 기존 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과 범죄 예방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긍정적인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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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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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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