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믹스 이행

이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망 적기 건설 지원: 전력망 건설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에너지 공급과 산업생태계 유지를 도모합니다.

2. 인허가 절차 개선: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3. 특별법 적용 대상 조정: 처음 제안된 특별법안은 345,000볼트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 법안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가 지정하는 특정 사업에 한정하여 특별법을 적용하여 그 범위를 좁혔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경제, 안보, 첨단산업 경쟁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력망 구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고, 전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산업 전반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