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비용부담 법적 근거 마련

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개선대책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이전하고, 교통시설의 재원에 부담액을 도입하여 교통수요를 유발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부담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담액의 산정, 조성,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을 법적으로 보다 탄탄하게 지원하고,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