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김영배의원등17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대상으로 추가시킵니다.

3.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한 경우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건설공사를 추가시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강화하고, 재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