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별 임금 격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각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 형태별로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2.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개정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다른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도입함으로써, 남녀 간의 임금 평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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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