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7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별 임금 격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각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 형태별로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2.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개정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다른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도입함으로써, 남녀 간의 임금 평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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