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훈련 기회 확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고령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진로개발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이러한 변경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개인의 능력과 성향에 따른 진로 선택을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직업 능력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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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