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과 경협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

김영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사용 목적의 범위 확대: 단순히 실제 교류가 일어날 때만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활동에도 기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경제협력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외부 요인으로 인해 경협 사업이 멈췄을 때,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를 보호하도록 개정했습니다.

3. 기금 운용의 유연성 확보: 협소했던 기금 사용 목적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함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정세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되고 안정적인 교류 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