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 피해 지원과 지역 회복

박형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산불 피해 지원: 2025년 3월 경상북도, 경남, 울산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 주민을 구제하고 지역의 회복을 돕습니다.

2.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종합계획 수립, 피해주민 인정, 지원금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피해 유형에 따른 구분 및 지원: 개인, 사업, 산업, 고용, 공동체 피해로 구분하고, 생활, 의료, 이주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며, 재난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주거, 농림어업,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복구를 추진합니다.

4. 환경친화적 개발 및 법적 근거 마련: 공동주택단지의 친환경 및 안전 설계를 촉진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합니다. 또한, 기존 정책사업들을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심리회복 및 대응역량 강화: 추모공원 및 기념사업을 통해 주민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반 산불예측, 대응 매뉴얼, 주민 훈련 등을 통해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6. 특별회계 및 특례 적용: 복구와 재건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고 보조율 상향, 세제 감면, 인허가 간소화 등의 특례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 법안은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지역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기존 법 제도로 구제되지 않는 피해를 보상하고, 중장기적 지역 복구와 재건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지역의 빠른 회복과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