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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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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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과 중복되는 규정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법 체계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2.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법 적용 시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개정된 규정으로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행정법의 내용과 적용 방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재정립하여 명확성 및 일관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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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위상 등 10인

김선교 김승수 김종양 나경원 박정하 박충권 배현진 송언석 신동욱 임이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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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총액)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제20조 및 제26조제1항). 또한, 파견근로자가...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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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정규 87.9%, 비...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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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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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1인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파견근로자권익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파견근로자 인건비 명시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3인

5인 미만 사업장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3인

파견근로자 차별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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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파견 수수료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실효성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파견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노무제공 방식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형식상 위ㆍ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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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안전 업무에 파견근로자 금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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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1인

파견근로자 대가 명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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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계약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그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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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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