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소득 기준 현실화하기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현행법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자를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전전년도 전국 연평균 가구 소득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가의 경제 상황을 더 잘 반영하려고 합니다.

2. 경제 상황 반영 강화: 기존의 농외소득 기준이 16년간 동결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농업인의 소득 안정 지원: 새로운 소득 기준을 통해 생활비 상승 및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업 외 소득 기준을 현실화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