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대상자 제한 및 심사 강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0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사면의 대상 제한: 특정한 형기를 채우지 않은 사람들이나 대통령의 친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합니다.
2. 사면심사 시 고려사항 명시: 특별사면 심사를 할 때 어떤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3. 사면심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현재 사면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사면권의 행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사면제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면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사면제도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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