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의 보전·계승 및 육성·진흥
국악진흥법안
- 의안번호
- 210361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국악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악의 보전과 계승, 육성, 진흥을 위한 국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악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국악 창작 및 향수 실태 조사
3. 국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지원
4.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기관 지정
5. 방송사업자의 국악 방송프로그램 확대 추진
6. 국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한 국악방송 추진
7. 국악진흥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부여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국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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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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