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의 보전·계승 및 육성·진흥

국악진흥법안

의안번호
210361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국악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악의 보전과 계승, 육성, 진흥을 위한 국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악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국악 창작 및 향수 실태 조사

3. 국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지원

4.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기관 지정

5. 방송사업자의 국악 방송프로그램 확대 추진

6. 국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한 국악방송 추진

7. 국악진흥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부여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국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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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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