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제주에서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의 금액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정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출국납부금이 자주 바뀌면 여행객은 부담을 예측하기 어렵고, 제주관광진흥기금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현재는 법률이 최대 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실제 금액은 대통령령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 위임을 줄이려 해요.
• 출국납부금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이 되어 관광산업 발전에 사용될 수 있어요.
• 다만 법안이 실제로 얼마를 법률에 적을지는 제공된 제안 설명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최종 조문을 살펴봐야 해요.

주요 내용

• 출국납부금 금액의 법률 명시: 제주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법률에 직접 정하려 해요.
• 대통령령 위임 축소: 납부금 액수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쉽게 바뀌지 않도록 하려 해요.
• 관광기금 재원 안정화: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확보하려 해요.
• 부담 예측 가능성 강화: 출국하는 사람과 관광 관련 사업자가 부담 수준을 미리 예상하기 쉽게 하려 해요.
• 면제 대상과의 관계 확인: 납부금 금액을 법률에 정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제 대상은 어떻게 유지하거나 조정할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출국납부금은 국외 출국으로 발생하는 관광재정 손실을 보충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돼요. 하지만 현행법이 납부 금액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 시행령이 개정되면 금액이 바뀔 수 있고, 출국하는 사람은 부담을 미리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제안 이유는 1997년 최초 부과 이후 1만 원 수준이 유지되다가 2024년 6월 4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공항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조정되고 면제 대상도 확대된 사례를 들고 있어요. 법안은 이런 변동이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금액을 법률에 명시해 재원과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출국납부금 금액의 법률 명시

현재 시행 중인 제246조제3항은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으로 출국하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출국납부금을 내도록 하면서, 금액은 1만 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대통령령에 맡겨진 부과 금액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방향을 제안해요.

• 현재는 법률이 상한을 두고 실제 납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예요.
• 법안이 통과되면 납부액의 핵심 기준을 바꾸려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개정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 다만 제안 설명에는 법률에 명시할 구체적인 금액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부담이 현재보다 늘거나 줄어드는지는 판단할 수 없어요.

2)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안정

현재 시행 조문은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납부 금액을 법률에 명시해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급격한 변동 가능성을 줄이고, 관광산업 발전에 쓰이는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해요.

• 금액이 법률에 고정되면 기금 수입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반대로 관광객 수나 출국 규모가 변해도 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납부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대신, 관광 여건 변화에 맞춰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은 줄어들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제주에서 출국하는 사람: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의 기준과 금액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제주 관광객과 여행업계: 여행상품 가격과 출국 관련 비용을 안내하고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제주자치도: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을 예측하고 관광산업 지원사업을 계획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관광사업자와 관련 단체: 기금 규모에 따라 관광 홍보, 시설 개선, 관광산업 지원사업의 재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중앙행정기관: 납부 대상과 면제 대상, 징수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남는 사항을 법률의 새 기준에 맞춰 정비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률에 적힐 실제 금액: 제안안이 현재 금액을 유지하는지, 다른 금액을 제시하는지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면제 대상의 범위: 금액을 법률에 명시한 뒤에도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를 봐야 해요.
• 기금 수입의 안정성: 고정된 금액이 실제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로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정책 대응의 유연성: 관광 경기나 출국 여건이 달라질 때 법률 개정 없이 부담을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부담의 형평성: 제주 출국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관광 재정 확보라는 목적에 비춰 적정한지, 다른 출국 관련 부담과의 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