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이종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규정을 현재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시켜, 해당 사업들이 법률에 기반하여 보다 확고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

2. 개인의 장애 특성과 기준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례관리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함.

3.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을 국제표준에 부합하게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정보 관리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져 이루어지도록 개선함.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들이 개별적 특성에 따른 보다 맞춤화된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권을 확장하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나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