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제약산업의 신약 연구개발에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약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도록 책무를 새로 두려고 해요.
•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인프라와 디지털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 제안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분명히 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환경과 신약 개발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부문이 디지털 제약 연구를 지원할 근거는 넓어질 수 있지만, 실제 지원사업과 예산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디지털 연구개발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제약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도록 해요.
• 공공부문 책무 신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 데이터 인프라 구축: 제약산업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과 연구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 제도 정비: 디지털 연구개발을 가로막는 제도나 절차를 정비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넓혀요.
• 산업 혁신 지원: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신약 개발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데이터 기반 기술이 신약 개발의 속도와 성공률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해요. 여러 나라가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와 디지털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가운데, 제안자는 국내 법에 이런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공공부문이 디지털 제약 연구를 지원할 책임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제약산업의 혁신 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신약 개발 생태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디지털 제약 연구개발 책무 신설

발의안은 제약산업 연구개발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책무를 제19조의2로 새로 두려고 해요. 제공된 현행 법령 자료에는 제19조의2의 시행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법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와 비교하기보다는 이번 제안이 새로 담으려는 방향을 중심으로 봐야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기술 활용을 민간의 자율적인 선택에만 맡기지 않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인공지능 등을 신약 후보물질 탐색이나 연구자료 분석에 활용하는 제약기업이 공공 지원과 연계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다만 책무 규정만으로 기업에 구체적인 지원이나 연구 성과가 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2) 데이터 인프라와 제도 정비

제안안은 디지털 기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함께 담으려 해요.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공공부문의 역할로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데이터가 모이고 관리·활용되는 연구 기반을 만들기 위한 공공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요.
•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제약산업의 디지털 연구 환경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이 열려요.
• 어떤 기반시설을 구축할지, 기관과 기업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후속 정책과 제도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제약기업: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사업이나 공공 연구 기반을 이용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신약 연구자와 연구기관: 연구자료와 분석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연구 환경이 확충될 수 있어요.
• 국가와 중앙행정기관: 제약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과 기반시설 마련을 추진해야 할 책무가 커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지역 제약기업과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사업이나 연구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어요.
• 데이터·클라우드 기술 기업: 제약 연구용 데이터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축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사업과 지원이 실제로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제약 연구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과 표준을 누가 관리할지 살펴봐야 해요.
• 기업과 연구기관이 공공 데이터와 연구 인프라를 이용할 때 필요한 접근 기준과 비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디지털 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연구자료의 안전한 관리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책무 규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산, 담당 기관, 지원 절차와 성과 점검 기준이 뒤따르는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