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화재조사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43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조사의 범위를 확장하여 화재원인, 화재로 인한 피해현황, 대응활동, 소방시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화재예방에 반영합니다.

2.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대규모 화재에 대한 화재합동조사단을 운영합니다.

3. 화재조사관의 자격을 소방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전담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취지는 현재의 화재조사 체계의 한계와 어려움을 개선하고 과학적이며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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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7표 / 총 223표

찬성 217표 · 총 투표 22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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