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은행 주식보유 한도 예외적용

홍문표의원등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식 보유에 제한이 있어서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이에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은행의 주식보유 한도 예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은행의 설립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의 주식 보유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하여 지방은행의 설립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