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기업들이 전체 설비를 다 갖추기 전에도 일부 설비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신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 산업단지의 기본계획이 바뀐 경우, 해당 변화가 이미 있는 산업단지 개발 계획들과 잘 맞는다고 보기로 했습니다. 3. 만약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땅이나 공장을 사려고 했는데 못 산 경우,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게 팔 수 있게 했고, 매수 희망자가 없으면 관리기관이 굳이 사지 않아도 되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4. 농공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고, 농공단지나 첨단산업단지가 오래되었을 때 새로운 계획을 세워 혁신을 돕도록 했습니다. 5.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기업들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를 위한 지원 사업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6. 사업을 부분적으로 시작할 때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와 공장의 활성화를 돕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사업 시작이 보다 유연해지고, 농공단지 같은 산업 기반의 혁신과 지원이 강화되어 결국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지식산업센터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안전관리 의무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산업단지 조성ᆞ지원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관리 강화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법안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확충을 위한 법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법 입법
산업단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법적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첨단ᆞ신산업 기업입주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지역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활력증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피해 유발 공장 등록 취소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 법규정비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안전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기념사업 실시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단 입주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투기 방지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마련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산업용지 처분 무효화 및 벌칙 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을 위한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개발 시 지가상승분 기부 면제 등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의 날 지정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 분양 中企·중견기업 계약금 반환 허용法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을 위한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지원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지역으로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분양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단 주변지역 인재 의무채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설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위약금 경감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불법투기 방지 및 관리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 임대제도 정비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