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원을 위한 개정안

변재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처리업자'의 정의를 확립하여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운영하는 자로 명시합니다.

2. 환경부장관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 및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결과 공개를 필요한 경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자로부터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하여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재산권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주변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