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0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처우 및 보호조치 강화: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보호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교육 및 연수 강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지위와 책임의 명확화: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보상과 장려제도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회복지사를 보다 안전하고 존경받는 직업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교육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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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