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변경·폐지 시 환매권 행사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매권 발생기간 확대: 공익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된 날 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사업완료 고시: 사업완료일을 명시적으로 고시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3. 청구 기준일 변경: 잔여지의 손실 또는 보상, 매수 및 수용, 잔여 건축물의 수용 등의 청구 기준일을 공사완료일에서 사업완료일로 변경하여,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환매권 발생 기간을 확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익사업 수행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