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시행 목적 연장:
- 기존 법률은 소비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특별 섬 지역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외곽 먼섬 지역(울릉도, 흑산도 등)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들 지역은 분산에너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3. 우대조항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섬 지역에 대한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외곽 먼섬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고립된 섬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여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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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선택권 확보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지역별 차별적 적용을 위한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자급률 반영한 전기요금 설계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을 차별 없이 접속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 거부 시 추정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 수급 균형 촉진을 위한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분산자원의 활용과 지역 내 전력 자급을 촉진하고 있음.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자급률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지원 명시로 투자 활성화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 및 직접 전력공급에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로...
현행법은 분산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해상풍력 포함 분산에너지 적용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