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의 신속한 공장 증설을 위해 별도의 건축허가를 허용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대지 내 별도 건축허가 특례 신설]**: 기존에는 하나의 대지에서 건축 중인 건물이 있으면 추가 건축 시 기존 허가를 변경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 한해 기존 허가와는 별개로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안 제11조의2)가 마련됩니다. 2. **[건축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 증축이나 대수선이 필요할 때마다 기존 허가 사항을 변경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각 건축물마다 **독립적인 허가 체계**를 갖추게 되어, **착공 및 사용승인**과 같은 행정절차가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체계 구축]**: 건축 시기가 서로 다른 수많은 건물을 하나의 허가로 묶어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개별 건축물별로 허가를 분리함으로써 **건축물 관리가 더욱 명확**해지고, 기업이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복잡한 건축 허가 절차로 인해 겪는 공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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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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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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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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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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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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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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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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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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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의 층고 기준을 완화하여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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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0미터 이상 건축물 피난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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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 확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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