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개정안

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청년농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을 법적 근거로 확립합니다.
• 청년농업인에게 여유자금, 농지, 주거, 영농기술 등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유망한 농업인력 육성:

• 개인 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제공하여 유망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3. 농산물 가격 안정화:

• 육성된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의 귀농 촉진과 농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소득 보전 및 지원을 강화하고 유망한 농업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