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인증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게 됩니다. 2. 현재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저작권 인증제도에서 인증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인증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정립함으로써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저작권 인증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저작권 인증시스템의 규칙과 절차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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