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정책 연구 전문기관 신설

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보훈 정책 연구 기능을 담당하던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연구 인력이 부족하여 연구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훈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 정책 연구 기능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독립적인 연구기관인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3. 새로운 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훈 정책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훈 정책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보훈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훈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