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재해대책 비용:
- 현행 법은 농어업 재해 피해를 보조 및 지원하는데 있어 예산 상의 한계로 인해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한계:
- 기존 재보험기금은 재보험사업에만 사용되며, 재해 전체에 필요한 지원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3. 농어업재해기금 전출금 사용:
- 새로운 개정안은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전출금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게 더 충분하고 안정적인 보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정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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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수당 또는 연금 지급을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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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세입 활용을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현행법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소득 기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등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농어촌 청년 지원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